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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은 «시간» 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조사 한 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첫 조사 전에 연락 주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리한 뒤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경찰·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신 경우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신 경우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검토하시는 경우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1심 결과에 항소를 고민하시는 경우
✓전과·자격 제한이 걱정되시는 경우

진행 절차

긴급 상담당일

출석일·구속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급한 사건은 당일 상담을 우선 배정합니다.

조사 동행 · 의견서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영장 실질심사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준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거·도주 우려를 다투는 자료를 갖춥니다.

기소 · 공판2–6개월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쟁점을 잡고 변론합니다. 양형자료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선고 · 후속—

선고 후 항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李

파트너변호사

이도현

사법연수원 ○○기 · 전 ○○지방검찰청 검사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사 동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사례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후 불송치 결정불송치

영장 실질심사에서 주거·도주 우려 다툼영장 기각

피해 회복과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기소유예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집행유예로 변경항소 인용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 전에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동석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속되면 면회는 언제 되나요?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가족 면회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 예상되는 처분과 그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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