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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체불,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2026. 05. 06.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순서를 정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길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입증이 쉬워집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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