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하자 있는 신축 건물, 공사대금 감액 합의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준공 후 누수와 균열이 발견되어 잔금 지급이 막힌 사건입니다.

쟁점

하자와 공사대금을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행과 결과

하자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특정한 뒤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