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 이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

사건 개요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입니다.

쟁점

양형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행과 결과

치료 이수와 차량 처분,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