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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장 접수 직후 상담을 오신 사건으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쟁점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진행과 결과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준비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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